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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 검색결과 9건 입니다.
Ⅰ. 서론 Ⅱ. 국제법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논의 발전 Ⅲ.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당한 주의 의무 Ⅳ. 결론
1. 사우디·이란 갈등의 배경 2. 합의의 동인 3. 역내 정치에 미치는 함의 4. 미·중 경쟁 구도에서의 함의 5. 맺음말: 향후 관찰 포인트
1. 문제 제기 2. 무력사용 및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3.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4. 평가 및 정책적 함의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2. 푸틴 대통령의 무력사용 정당화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여부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대응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15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11.14(목) 본관 대강당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신뢰외교” 제하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