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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 2023 개최 결과 담당부서 연구행정과 등록자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2837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11월 17일(금)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비전과 과제 (ROK-U.S. Alliance: Beyond 70)”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3」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023.11.17.(금) 10:00-16:30,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 국립외교원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한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를 올해부터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함.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대국으로서의 성장에 한미동맹이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70년 이후의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규모와 입지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 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역내 주변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실장)는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미중경쟁이라 언급하면서, 미중경쟁으로 인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비용 증가, ▲美 주도 동맹 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용 증가라는 과제가 양국 앞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는 미중경쟁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역내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 파이브 아이즈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협의체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박철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한 대사 라운드테이블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협력 네트워크” 제하의 제1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도래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방과 자유라는 공유된 가치가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기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서 경제, 환경 등 타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한미동맹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강조하였다.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는 규칙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는 ▲규범보다 권력이 중시되는 국제체제의 도래, ▲경제에서 안보 중심으로 옮겨가는 국가의 외교적 행위, ▲경제적 효율성보다 회복력을 중시하는 담론 형성을 예시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역내 주어진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와의 양자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역내 규칙 기반의 지역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미동맹 : 한반도, 지역, 글로벌 안보”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주변국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한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환영받는 동 전략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린 센터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관련,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한미 양국이 첨단 기술 분야의 안보 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북한의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은 현실이라고 강조한바, 북한의 핵 위협 및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현 확장억제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핵 공유에 대한 논의도 추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회의를 계기로 이제 한미동맹은 양자 중심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전망하였다. 이어 신 전 차관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견고한 억제력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언급하였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제·기술안보 영역에서의 한·미·일 협력” 제하의 제3세션에서는 경제·안보 이슈의 의의와 관련 분야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의 첫 일정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한 사례를 근거로 양국 정상이 경제안보를 한미동맹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어 왕 비서관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를 통해 공급망과 핵심신흥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에서 다극의 체제상 위기와 더불어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주요국가들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솔리스 센터장은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은 중요하며, 협력의 기회가 창출된 주요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리더십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솔리스 센터장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첨단기술 표준 설정 및 R&D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립외교원은 매년 「서울외교포럼」을 통해 ▲국내외 학계 주요인사 및 외교·안보·통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계의 다양한 논의와 전망을 모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립외교원은 동 국제학술회의를 공개회의 형식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께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는 주요 전문가들과 주한외교사절단, 그리고 국민 모두 다 같이 모여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및 파트너와의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서울외교포럼 2023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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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보도자료) 국립외교원_ 서울외교포럼 2023 개최 결과.pdf
골드버그 대사님 발언.jpg
김성한 교수님 기조연설.jpg
단체사진.jpg
박철희 원장님 개회사.jpg
세션 1.jpg
세션 2.jpg
세션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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