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ENGLISH
지역
주제
프로그램
발간자료
멀티미디어
IFANS소개
검색영역 열기
검색
검색영역 닫기
메뉴
외교부
국립외교원
ENGLISH
지역
한반도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러시아
중동/아프리카
주제
안보통일
미-중 관계
국제법
경제통상
글로벌이슈
외교사
한중일협력
인태전략
프로그램
서울외교포럼
IFANS Talks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발간자료
IFANS FOCUS
IFANS PERSPECTIVES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일본정세보고
중국정세보고
국제법정책연구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협상사례
IFANS 연구총서
IFANS STUDY REPORT
기타
멀티미디어
국제회의
연구소행사
IFANS Talks
IFANS Dialogue
IFANS 소개
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학술회의 신청
언론속의 IFANS
오시는길
닫기
지역
한반도
일본
중국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유럽/러시아
중동/아프리카
주제
안보통일
미-중 관계
국제법
경제통상
글로벌이슈
외교사
한중일협력
인태전략
프로그램
서울외교포럼
IFANS Talks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발간자료
IFANS FOCUS
IFANS PERSPECTIVES
주요국제문제분석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정세전망
일본정세보고
중국정세보고
국제법정책연구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협상사례
IFANS 연구총서
IFANS STUDY REPORT
기타
멀티미디어
국제회의
연구소행사
IFANS Talks
IFANS Dialogue
IFANS 소개
인사말
조직도
공지사항
학술회의 신청
언론속의 IFANS
오시는길
메뉴 닫기
IFANS소개
홈
IFANS소개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메일
이메일 보내기
*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받는 사람 이메일
*
컨텐츠 주소
*
제목
*
메시지
취소
보내기
프린트
보도자료
2021 외교안보연구소 IFANS 국제문제회의 개최 결과
담당부서
연구행정과
등록자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3836
□ 국립외교원은 7월 28일(수)과 7월 29일(목)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1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하였다.
□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고,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ㅇ 이와 관련하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7월 28일(수)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 존 햄리(John J.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억지 구조(structure of deterrence)에 관해 긴밀히 논의할 필요성 제기
※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미국의 중국 적대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우려
□ 7월 29일(목)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2021년과 그 이후: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27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간 선순환 구조 복원과 북·미 간 대화 재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도 노력의 중요성 언급
ㅇ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붙임 : 1.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주요 토론내용
2.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사진. 끝.
다운로드
2021 IFANS_1세션(김준형_ 황일도).jpg
2021 IFANS_2세션(하영선_ 전봉근).JPG
붙임1.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주요토론내용.hwp
이전글
2021 외교안보연구소 IFANS 국제문제회의 개최
다음글
'유엔 가입 30주년 학술회의' 개최(9.17): 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이전
메뉴 담당자 정보 안내
메뉴담당자
연구행정과
전화
02-3497-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