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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경제안보 사안으로서의 경제강압: 사례와 대응 전략 동향 강선주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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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경제안보 사안으로서의 경제강압
Ⅲ. 경제강압의 분석
Ⅳ. 경제강압 행사: 중국
Ⅴ. 경제강압 대응 동향
Ⅵ. 정책적 고려사항 

< 요약> 

최근 들어 국가들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타국 
에 적용하는 조치로써 경제강압(Economic Coercion)이 자주 언급된다. 
경제강압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수단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 
을 위협하여 그 국가의 정책 또는 행위의 중단, 수정 또는 채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강압은 그 목적이 정당하게 자국 경제를 보호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restrictive) 무역수단과 다르다. 경제 
강압은 경제를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는 전형적인 경제안보 
사안이다. 
경제강압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타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적용하여, 경제강압이 없다면 그 국가가 선택하지 않을 정책을 선택 
하게 하기 때문에 주권 간섭에 해당한다. 둘째, 경제강압은 합법성을 결여 
하고, 국제법 체계의 외부에서 실행된다. 셋째, 경제강압은 비공식적으로 
실행된다.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경제강압의 행사는 강압 부과국가의 의도를 
부정하고, 강압을 받은 국가의 경제강압에 대응을 저해하는 데에 유리하다. 
국제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제강압을 행사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
국은 2010-2022년에 주권, 대만, 남중국해와 같은 ‘핵심 국가 이익’(core 
national interests) 방어를 구실로 123회의 경제강압을 실행했는데, 무역 
제한, 대중적 불매운동, 투자 제한, 관광 제한, 행정적 차별, 외국인 형사처 
벌, 정부 위협을 동원하였다. 중국이 경제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2009년부 
터 외교정책을 공세적으로 변화시키고,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여 다른 국가 
들을 보상하거나 처벌할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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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2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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