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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한국외교구술기록총서 『한국외교사 구술회의』 제3권 - 남북한 UN 동시가입 강근택,김장환 외 10인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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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시기: 2020년 7월 31일 ~ 2021년 6월 11일

구술자: 강근택 전 駐 우크라이나 대사, 김장환 전 駐 광저우 총영사,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 노재봉 전 국무총리, 문동석 전 駐 스위스대사, 박양천 전 駐 벨기에·구주연합대표부 대사,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 오준 전 駐 유엔 대사,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이규형 전 駐 중국 대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달호 전 駐 이집트 대사

면담자: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준 서울대학교 교수



차례

발간사  
서문 
‘남북한 UN 동시가입’ 구술자 소개 


Ⅰ. 이규형 대사 구술 

· 6·23 선언과 UN 가입정책 

· 75년 UN 가입 신청의 배경 

· 91년 노태우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의 의미 

· UN 가입 및 북방정책 전후 미국과의 협의 

· 중국과의 외교 교섭

· 남북한 동시가입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 소련과의 외교 교섭 

· 91년 전후 남북관계 호전의 영향과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 변화 

· UN 가입 이후 한국 외교의 자율성 

·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외교부의 역할 

· UN 총회에서의 득표

· 안기부의 개입 

· 남북한 교차승인안의 무산 배경 

· 북방정책의 성공과 북한의 고립

 
Ⅱ. 오준 대사 구술 

· UN 가입의 경위

· 청와대와 외무부의 관계

·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의 영향 

· 북중 관계와 대중 교섭 

· 남북한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대미교섭과 북한의 UN 가입에 대한 미국의 입장

· 90년 시점에서의 UN 가입 전망 

· 남북한 교차승인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미국의 비토권 행사에 대한 북한의 우려 

· 북핵 문제와의 관계 


Ⅲ. 강근택 대사 구술 

· 91년 UN 가입 추진의 배경 

· 북한의 UN 가입 정책 선회 배경 

· 중국·홍콩·대만의 UN 가입 문제 

· 북한의 단일의석 공동 가입안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 

· 리펑 총리 방북 정보의 입수 경위 

· 대중 교섭 및 한중수교와의 관계 

· 남북 동시가입에 대한 소련의 입장과 대소련 교섭 

· UN 동시 가입과 북핵 개발의 관계
 
· 북핵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 변화 시점 

· 남북 동시사찰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박철언-한시해 핫라인의 역할 

· UN 가입 이후 UN군 사령부 지위 변화와 남북 관계의 정의 

· 북일 수교에 대한 전망 

· 7·7선언과 대북 창구 단일화 

· ‘잠정적 특수 관계’ 용어의 문제점 

· 홍콩 신화사 채널의 역할 

· 대북 관계 개선 실패의 원인 

· 북방외교와 대북정책 


Ⅳ. 박양천 대사 구술 

· 1970년대 주홍콩 영사관에서의 활동 

· 1970년대 한중관계의 진전 

· 한영 정책협의회와 민항기 사건 

· 1980년대 홍콩의 비공식 채널 

· 어뢰정 사건과 홍콩 신화사 채널의 구축 

· UN 가입 1년 유예 제안의 내막 

· 1980년대 한중관계의 발전 

· 대중교섭을 둘러싼 유관 기관 간의 경쟁 

· UN 가입과 한중수교의 순서 문제 


Ⅴ. 문동석 대사 구술 

· 1990년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의 경위

· 뉴욕 한소 외무장관 회담과 수교일의 결정 

· UN 가입 과정에서의 북한의 패착 

· 노태우 대통령 UN 총회 연설문 관련 일화 

· UN 가입 추진 과정의 난관들 

· UN 가입 관련 미국과의 협력 

· UN 가입에 기여한 외교관들 

· UN 가입과 북방정책 

· 남북 기본합의서상 ‘잠정 특수관계’의 의미 


Ⅵ. 임동원 장관 구술 

· 외교안보연구원장 임명 배경 

· 냉전의 종식과 북방정책의 배경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대북 시각 

·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UN 가입 논의 

· UN 동시가입 성사 배경 

· UN 공동가입이 남북관계에서 갖는 의미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경위와 의의 

· 사전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 

· ‘통일 지향의 잠정 특수관계’의 의미 

·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 

· 대중 교섭의 경위 

· 대소련 교섭 경위 

· 북한의 통일 언급 의도와 팀스피리트 훈련의 배경 


Ⅶ. 김학준 교수 구술 

· 북방정책의 구상 주체 

·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비화 

· 뮌헨대학교에서의 경험 

· 빈 대학교에서의 연구 

·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두 가지 계획 

·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비화 

· 러시아 및 중국의 지지와 북한의 태도 변화 

· 북방정책에 대한 국내의 반발 

· 북한 붕괴설과 충무계획 

· 단독가입안의 검토 여부  

·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표 

· UN 동시가입과 한중수교, 북방정책의 공과 


Ⅷ. 노재봉 총리 구술 

·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UN 가입 제안 

· 도브리닌, 마슬류코프와의 회견 

· 소련과 중국의 대북 압력 

· UN 단독가입과 남북한 동시가입에 관한 논의 여부 

· 도브리닌의 방한과 경협 차관 

· 남북문제는 유화정책으로 해결 불가 


Ⅸ. 김장환 총영사 구술 

·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대한 중국의 메시지 

· UN 가입과 한중수교 협상 

· 북방정책의 로드맵과 부처 간 의견 조정 

· 남북한 UN 동시 가입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 

· 홍콩 신화사를 통한 의사소통 

· 북방정책 홍보 

· 대중 경협 차관의 미성사 

· 무역사무소 개설 이전 비공식 채널 

· 중국이 UN 가입 지지 의사를 한국에 전달한 경위 

·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협조 

· 대중 경협 차관 관련 교섭 

· 중국의 망명 군인에 대한 조사 

· 중국 어뢰정 사건 교섭의 주체 


Ⅹ. 정달호 대사 구술 

· UN 가입 전후의 대 UN 외교 

·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경위 

· 동해 표기 문제의 제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 북한의 동해표기 문제 제기 

· UN 동시 가입과 헌법조항간의 충돌 여부 

· 북한의 대 UN 외교 평가 


ⅩI. 박철언 장관 구술 

·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전사 

· 북방정책의 추진 경위 

· 한소 수교의 경위 

· 남북 교차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 면담자 질문 

· 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 베트남과 수교 협상 시 어려웠던 점 

· 한중수교 과정에서의 비밀 교섭 

· 북방정책과 북한 핵 개발의 관련성 


부록. UN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총력전의 과정과 결론 (유종하 장관) 

1. UN 가입에 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 차이 

2. 분단국가의 UN 가입이 분단을 영구화하는가

3. 북한의 다양한 한국 UN 가입 저지 노력

4. 한국의 UN 가입 전략과 노력 

5. UN 가입 관련 국내 여론의 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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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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