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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발간자료 Legal Accountability For the Crisis in Ukraine 남승현 국제법센터 책임교수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983
  #Ukraine #InternationalLaw #ICJ #ICC #Genocide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사이버안보 정책 세미나 개최 외교안보연구소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234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2022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420

• 발간자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남승현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0419

  1. 문제 제기
  2. 무력사용 및 영토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
  3.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
  4. 평가 및 정책적 함의

  #우크라이나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제노사이드
• 발간자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중심으로 김덕주 유럽러시아연구부장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957

  1.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이론
  2. 주요국의 사례
  3.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의 해결
  4. 고려사항

  #국내법과국제법 #일원론과이원론 #변형이론과수용이론 #합치해석 #국제인권조약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신기술과 국제법 국내학술회의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709

• 주요행사 고티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사무처장 방한 계기 국제법센터 간담회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477

• 주요행사 외교안보연구소, 세계신안보포럼 계기 라운드 테이블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460

• 주요행사 국제법센터, ‘신기술과 인권의 현안과 대응’ 전문가 워크숍 개최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549

• 발간자료 Regulating the Military Applic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Recent Trends, Key Issues and Implications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729

  Ⅰ.Background
  Ⅱ. Key Issues 
  Ⅲ. Outlook and Implications 

  #EmergingTechnologie #Cybersecurity #OEWG #LAWS #Space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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